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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 명확화 법안 발의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NFT,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 등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영국 법률 하에서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혼과 같은 소유권 분쟁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 소유자가 사기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과 기업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이디 알렉산더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재산 카테고리가 일부 디지털 자산에 개인 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주로 암호화폐 토큰 등 일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된다.

법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부 디지털 자산은 소유물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웨일스 법은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결론지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