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신 워터스 美 하원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대타협 촉구 … 의원들 SEC 규제 방식 비판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의원(캘리포니아)이 24일(현지 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법안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워터스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위원장에게 “스테이블코인 및 오랫동안 미뤄진 다른 법안에 대해 대타협을 이루자”고 말했다.

워터스는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강력한 연방 감독을 우선시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맥헨리 위원장은 “이번 회기 내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지에 따라 더 많은 어려움과 투표가 따를 것”이라며 현실적인 난관을 지적했다.

워터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워터스와 맥헨리는 수개월간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왔지만, 여전히 초당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의회 회기가 끝나가면서 법안을 추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번 SEC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SEC의 다섯 명 위원이 모두 모여 증언한 자리로,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으로 빠르게 전개됐다. 맥헨리와 다른 의원들은 SEC의 “무분별한 암호화폐 규제”를 비판하며,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과거 기록을 문제 삼았다. 맥헨리는 “겐슬러 의장 하에서 SEC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비난하며,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질문에 대해 겐슬러 의장은 “용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맥헨리는 “단어는 의미를 가진다”며 SEC의 불명확한 입장이 규제의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측 커미셔너인 헤스터 피어스 역시 SEC의 애매한 규제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법적 명확성이 가져올 실제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불명확성이 토큰 거래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방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규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초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암호화폐 회계 정책(SAB 121)을 철회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 정책은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본을 과도하게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