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계약, 아르헨티나서 법적 구속력 인정–세계 최초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스마트 계약이 아르헨티나에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으며 합법화됐다고 비트코인닷컴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현지 법원이 첫 스마트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 이 계약들은 임대 계약, 구매 결제 등 다양한 법적 계약에서 활용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상업 계약에서 결제 수단으로 승인된 덕분이다.

비트코인닷컴은 현지 보도를 인용해 아르헨티나 관할권에서 최초로 카르다노 기반 스마트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일 수 있다.

이번 계약은 마우로 안드레올리와 루카스 마키아 두 명의 카르다노(ADA) 홍보대사가 맺은 4개월 대출계약이다. 대출 금액은 약 1만 ADA(약 3430달러)로, 10%의 이자를 포함한다. 안드레올리는 “이 계약의 공식화는 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집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의 디지털 특성 때문에, 두 사람은 보완적 법률 문서도 서명해야 했다. 이 문서는 스마트 계약의 세부 사항, 거래가 이루어진 블록체인, 거래 ID 등이 포함됐다. 이는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스마트 계약을 합법화하는 데 유사한 문서가 필요할 수 있다.

안드레올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카르다노 네트워크 계약을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국가에서 유리한 판례를 만들고 상업 거래를 촉진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한다고 했다.

스마트 계약은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의 종합 법안에 의해 지원된다. 법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상업 계약 사용을 합법화했다. 안드레올리는 스마트 계약이 이제 임대나 구매 계약 등 다양한 법적 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