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회,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 청사진 제시

업계 공통 원칙 발표… 규제 명확성과 혁신 균형 강조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3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업계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장 구조 개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칙들은 업계의 성숙도를 반영하며, 실질적인 입법과 합리적 규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
블록체인 협회가 발표한 시장 구조 원칙은 △투명한 정보 공개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 △비즈니스의 자유로운 혁신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했다.

자산 보관(커스터디)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접근법을 제안했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할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관의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활동과 블록체인 기술의 구분
이번 원칙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금융 활동과 블록체인 기술의 다른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금융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금융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된 소프트웨어,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비수탁(non-custodial) 서비스는 전통적인 금융 중개 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토큰 분류 문제도 다뤘다. 디지털 자산을 증권, 상품, 기타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시장 성장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특성을 감안해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경 간 거래 절차 간소화 △미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 제고 △단일한 2차 시장 구축을 통한 유동성 및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개발자 보호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포함됐다. 오픈소스 개발자가 코드가 악용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킹, 투표, P2P 거래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이 불필요한 규제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합리적 규제 논의 준비 완료
블록체인 협회는 “이번 합의된 원칙들은 업계가 책임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혜나 면제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시장 변화, 선거 주기,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규제 개혁의 적절한 시기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블록체인 협회는 “업계는 정책 입안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현명한 규제를 마련할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다.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