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는 민주당 함정”…트럼프, ‘셧다운’ 불사하며 폐지압박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의회가 20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를 사실상 ‘인질’로 잡고 부채 한도 문제를 내년 1월 취임 전에 해결하기 위한 초강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규모 감세나 초강경 이민 정책 등 핵심 국정 과제 이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야당인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보고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의 예산 처리 시한인 이날에도 잇따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된다면,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닌 바이든 정부인 지금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지난해 6월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 유예 및 정부 지출 제한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여야는 당시 약 31조4천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1달러 올리는 대신 적용 자체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 시점이 되면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된 기간에 발생한 부채(약 5조 달러)만큼 그 한도가 증가돼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만약 부채 한도가 폐지되거나 적용이 유예되는 등의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으면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가 보유한 현금으로 급한 곳을 돌려막는 일종의 특별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제는 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재무부 능력이 대략 내년 6월경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로 불리는 이 때까지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에 부채 한도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해 속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국정 전체가 부채 한도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규모 감세 공약은 물론 국경 장벽 완공을 비롯한 초강경 이민 정책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화당이 내년부터는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지만 수적으로는 민주당에 근소하게 우위라는 점도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정부 지출 확대에 비판적이며 이 때문에 부채한도 상향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100% 지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실제 전날 밤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2년간 부채 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예산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공화당에서도 38표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부채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주당에 ‘SOS’를 쳐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때에는 3차례 부채 한도 상향·유예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당인 공화당의 비(非)협조로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과 주고받는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가령 2017년 9월 부채한도를 단기 상향했을 때에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추방 유예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8월에는 의회 여야와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를 2년간 유예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예산 증액 등의 요구 사항을 관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8일 부채한도에 대해 “이것은 급진 좌파 민주당이 만든 끔찍한 함정”, “(내년) 6월에 오는 단두대”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셧다운’의 초강수를 두고 부채한도 폐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아직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채한도를 바이든 정부 때 폐지하면 이 역시 트럼프 정부가 아닌 바이든 정부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미국 의회가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1일 0시1분부터 연방 정부는 셧다운되며 필수기능만 남게 된다.

가장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35일간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발생했다. 그에 앞서서는 2018년 1월 20일부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정책 문제로 3일간 셧다운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