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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암호화폐 불법 활동 이용 차단 법안 통과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하원에서 불법 활동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기술보호법(Financial Technology Protection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3년 4월 27일 발의된 후 전날 하원에서 승인됐다.


법안은 주요 연방 기관과 민간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실무 그룹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그룹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테러리즘과 불법 자금 조달 대처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그룹에는 사법 기관과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 금융 기술 또는 블록체인 정보 회사에서 5명의 암호화폐 업계 리더가 참여하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존 넌 의원은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이 보안 위험을 해결하고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동시에 모든 미국인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는 최근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 승인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별회계공보(SAB) 121 권고안을 뒤집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시장 관측통들은 이러한 조치가 2024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의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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