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테이블코인 및 CBDC 규제 방향 격론

[뉴욕 = 박재형 특파원] 미국 의회가 11일(현지시각)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12일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디지털 결제 생태계 탐색: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CBDC의 영향 검토” 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2025년 STABLE 법안(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Act)과 △CBDC 반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두고 갈등

청문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에 동의했다. 위원회 의장인 프렌치 힐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넘어 미국 및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현대화와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브라이언 스틸 의원이 발의한 STABLE 법안과, 이전 의회에서 발의됐던 맥신 워터스 – 패트릭 맥헨리 초당적 법안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STABLE 법안이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 법안과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은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이미 은퇴한 상태라 해당 법안의 방향성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기존 워터스-맥헨리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BDC 도입 두고 당파적 대립

CBDC 관련 논의에서는 당파적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프렌치 힐 위원장은 CBDC가 연준과 민간 금융 부문 간 직접 경쟁을 초래할 것 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의원은 CBDC 연구 금지를 “반(反)미국적” 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CBDC 개발에서 뒤처지면 중국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승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의 대표는 “CBDC가 반드시 감시국가(Surveillance Stat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존 워터스-맥헨리 법안을 재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