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 국세청의 디파이(DeFi) 규제 규정 폐지 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브로커로 간주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한 IRS(국세청)의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H 11(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292대 132의 초당적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말기에 최종화된 규정을 뒤집는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나, 예산 규정에 따라 상원이 다시 한 번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IRS는 유사한 규정을 다시 제안할 수 없게 된다.

미주리 공화당 의원 제이슨 스미스는 이날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며 “이 규정은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파이 거래소는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나 전통적인 은행, 브로커와 다르다”며 “디파이 플랫폼은 이 규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 찬반 논쟁과 법안의 향방

이 규정은 2021년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리노이 민주당 의원 대니 데이비스는 이를 주식 거래와 비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식 브로커가 거래 수익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보고하듯, 독립적인 보고가 있을 때 납세자들이 소득을 더 잘 신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 팀 무어는 “이 규정은 2021년 법안에서 의회가 의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불가능한 부담을 주고, 디지털 자산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 로이드 도겟은 결의안을 “특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 결의안이 “부유한 탈세자, 마약 밀매자, 테러 자금 조달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국가 부채를 4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부채 감축 목표와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 결의안의 다음 단계

지난주 상원에서 70명의 찬성으로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은 이미 그가 이 결의안에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상원이 다시 결의안을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상원이 이를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IRS는 유사한 규정을 다시 제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하원은 이날 정부 예산을 2025년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지속 결의안도 217대 213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