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EC 바이낸스 소송 진행 허용–2차 판매 혐의는 기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 자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혐의는 기각되었으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의 초기 코인 발행(ICO) 및 BNB, BNB 볼트, 스테이킹 서비스, 미등록 및 사기 혐의에 대한 SEC의 주장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차 BNB 판매 및 예치및 이자지급(심플 언) 서비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바이낸스와 자오의 기각 신청을 승인했다.

자오는 현재 법무부와 재무부가 제기한 제재 위반 혐의로 4개월의 형을 복역 중이다. SEC의 소송은 이 형사 혐의와는 별개이다.

SEC는 지난해 여름 바이낸스, 바이낸스.US 및 자오가 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증권을 위한 브로커, 거래 및 청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유사한 혐의로 SEC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및 컨센시스와 메타마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판사는 금요일 판결에서 SEC가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여러 지방법원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 집행 조치에서 투자 계약과 토큰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 이 법원이 이러한 관찰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증권’의 정의를 구성하는 ‘투자 계약’ 용어에 대한 대법원의 초기 선언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잭슨 판사는 SEC가 리플 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여 바이낸스의 2차 BNB 판매 청구를 기각했다.

잭슨 판사는 SECC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법원은 7월 9일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