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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에 크롬 매각 요구 검토…독점 행위 시정 조치 강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 독점을 유지했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을 요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크롬 매각 및 추가 시정 조치 요구

19일(현지시각) IT 매체 더버지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자사 제품을 교차홍보하며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인 크롬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지목됐다.

법무부는 구글에 크롬 매각 외에도 안드로이드를 검색·구글플레이와 분리, 광고주와의 정보 공유 확대, 광고 게재 위치 통제 권한 제공, 인공지능 제품 관련 콘텐츠 사용 제약, 독점 계약 금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기 논의되었던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요구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 독점 판결과 향후 전망

올해 8월, 아밋 메타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기업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이들의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 설정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의 추가 요구사항과 구글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IT 시장의 경쟁 구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