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실크로드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 기각– 미 정부 $44억 매각 길 열렸다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미국 대법원이 실크로드 다크웹 마켓플레이스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6만 9370개, 약 44억 달러(약 5조 9200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해당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렸다고 디크립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배틀 본 인베스트먼츠(Battle Born Investments)가 파산 재산을 통해 이 비트코인의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배틀 본의 주장을 기각했다. 배틀 본은 파산 절차에서의 채무자 레이먼드 난(Raymond Ngan)이 실크로드에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신원 불명의 ‘개인 X(Individual X)’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난이 ‘개인 X’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3년,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거부로 인해 배틀 본의 법적 도전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데 큰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7월과 8월에만 약 26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통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과 자산 보관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거래소가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여러 정부가 압수된 암호화폐를 시장에 풀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번 선거 주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2024년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7월에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재선될 경우,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