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SEC 고위직 정치적 채용 논란 공동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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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SEC 고위직 정치적 채용 논란 공동 조사 착수
미 하원 법사위·금융위·감독위, SEC 정치적 채용 의혹 공동조사 실시
[블록미디어]미국 의회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위직 채용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SEC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의회는 11일(현지시간) 발송된 편지에서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됐다.
이번 공동조사 요청서에는 법사위원장 짐 조던(공화 오하이오), 금융서비스위원장 패트릭 맥헨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감독책임위원장 제임스 코머(공화 켄터키)가 서명했다. 이들은 정치적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 정치적 동기의 채용
조사단은 증거를 인용해 SEC 고위직 채용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하오샹 주(Dr. Haoxiang Zhu)가 매매 및 시장 담당 이사로 채용된 사례가 그 예이다. 당시 주 박사는 채용 전 겐슬러와의 이메일 교환에서 정치적 성향이 맞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이 이메일 교신은 SEC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정치적 이념을 불법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사단은 또한 여러 고위직 채용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노동 조합(AFL-CIO), 소비자 연맹, 워싱턴 공정성장 센터 등 좌파 성향 단체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SEC는 2021년 4월 이후의 모든 고위직 채용, 해고, 전보 관련 문서와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규제 의제
채용 관행 외에도 의원들은 SEC의 규제 방침이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특히 기후 변화 공개 및 암호화폐 규제와 같은 사안에서 SEC의 입장이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감독위는 SEC에 9월 24일까지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불이행 시 소환장 발부 등의 조치를 경고했다. 법사위원장 짐 조던은 “SEC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규제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현재까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진행되면서 SEC는 더욱 큰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집행 조치와 새 공시 요구 등의 규제 활동으로 논란이 많았다. 비판자들은 SEC의 행동이 공평한 법 집행보다 정치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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