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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제미니 거래소 조사 종료… ‘암호화폐 전쟁’ 종식 신호?

[뉴욕 = 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28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는 SEC가 회사 측 변호사인 잭 보우먼에게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제미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SEC, 암호화폐 기업 조사 연이어 철회

SEC는 이미 △코인베이스(Coinbase)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OpenSea) △리테일 트레이딩 앱 로빈후드(Robinhood)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UniSwap)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윙클보스는 “이번 결정은 SEC의 ‘암호화폐와의 전쟁’이 끝나고 있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SEC가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SEC, 미국 경제 성장에 엄청난 손실”

윙클보스는 SEC의 규제 방식이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 때문에 법률 비용만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생산성, 창의성, 혁신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미니만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미국 경제 성장에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윙클보스, SEC 처벌 요구

윙클보스는 향후 유사한 규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규제 기관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개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세 배의 법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는 규제 기관 관계자는 평생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신뢰와 무결성을 회복하려면, 악의적인 규제 행위를 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