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칼시 선거 관련 베팅 재개 허용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항소법원이 온라인 예측 시장 칼시(Kalshi)가 선거 관련 베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적 승인을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칼시의 창립자인 타렉 만수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시장이 공식적으로, 마침내 합법이 됐다. 칼시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칼시의 승리는 경쟁사인 폴리마켓(Polymarket)이 탈중앙화된 예측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의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 폴리마켓은 올해 거래량이 급증했다. 2024년 8월에만 5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상당수가 선거 관련 계약에서 발생했다.

칼시와 달리 폴리마켓은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베팅할 수 있어 미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칼시는 2024년 미국 대선 관련 베팅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칼시가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충분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미국 사용자들은 규제된 플랫폼에서 직접 선거 베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판결로 칼시는 폴리마켓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미국 베터들 중 해외 플랫폼 사용을 주저했던 이들에게 법적으로 안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시는 CFTC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CFTC는 처음에 칼시가 선거 시장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으며, 이러한 계약이 도박에 해당하며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하급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CFTC는 즉시 항소해 선거 베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칼시가 선거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는 CFTC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일시적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칼시의 선거 베팅 제공은 탈중앙화 플랫폼인 폴리마켓에 대한 미국 내 규제된 경쟁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CFTC가 선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폴리마켓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선거 베팅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