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창설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 의원이 발의했다.

와처그루에 따르면 이 법안은 CBDC 시범 프로그램을 금지하며, CBDC를 통해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 또한 금지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나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CBDC를 발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연준이 시민들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에머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최근 우리가 논의하고 채택한 정책들은 미국의 신흥 디지털 자산 산업이 간절히 요구해 온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행정부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반-CBDC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금융 감시 도구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은행협회 대표 커스텐 서튼(Kirsten Sutton)은 하원에 보낸 지지 서한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며, CBDC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튼은 CBDC가 소매 은행 예금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이 은행에서 연준의 계좌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상업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CBDC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 하원의 승인을 받은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