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법안(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 초당적 승인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미국 하원이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입법 성과를 이루었다. 코인데스크는 22일(현지시간)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지만,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279-136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정책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표결에서는 7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에 찬성했다.

FIT21은 처음으로 주요 암호화폐 법안이 의회의 한 곳을 통과한 사례다.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상원과 관련 위원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는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다른 글로벌 관할 지역들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승리에도 완전한 감독 체제 구축은 아직 멀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인 조시 고트하이머는 백악관과 당지도부의 반대에도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잘 숙고된, 양당의 입법”이라며 “함께 일한다면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에서 71명의 민주당 의원과 208명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반면 3명의 공화당 의원과 133명의 민주당 의원은 반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으나 거부권을 행사 방침을 언급하지 않았다.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도 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기존 증권 규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지정, 비증권 현물 시장의 감시 기관으로 설정한다. 또한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더 명확히 정의한다.

민주당 금융서비스 위원회 고위 의원인 맥신 워터스는 이 법안이 증권법을 회피해온 암호화폐 기업들을 무책임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들은 이미 불법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면서 “공화당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