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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암호화폐에 전통 화폐와 같은 규제 적용 추진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현금과 동일한 규제 아래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화폐’의 의미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관료적 논의 수준이 아니러,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목적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와 같은 규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암호화폐도 예외 없이 기존의 금융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작업은 재무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같은 주요 기관들이 협력해 단순히 법적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FinCEN은 이미 여러 제안된 규칙을 내놓았다. 그중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하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인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은 금융기관들이 거래 상대방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암호화폐에 국한되지 않는다.

FinCEN은 주택 부동산 거래, 특히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주택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인이나 신탁으로 주택을 이전하려는 경우 모든 단계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 자문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FinCEN은 특정 투자 자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최종 규칙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자문사들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FinCEN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하는 자금 포털도 새로운 규제 정의에 포함된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연준)와 FinCEN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하에서 ‘화폐’의 정의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변환 가능한 가상 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가 포함된 국내 및 국경 간 거래는 전통적인 자금의 이체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정의는 법정 화폐로 인정받는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된다. 디지털 현금이 달러의 대체물이든, 단순한 법정 화폐의 대체물이든 간에, 정부의 감시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