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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디지털 친화 은행 차별”–코인베이스, 정보 공개 요청

코인베이스는 10월18일 두 건의 새로운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제출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요구했다. 이번 요청은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를 대상으로 역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 Incorporated)가 코인베이스를 대신해 제출했다도 2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가 보도했다.

폴 그리왈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요청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해 15% 예치 한도가 부과됐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요청서에 따르면 15% 예치 한도가 시그니처 뱅크, 커스터머즈 뱅크, 크로스 리버 뱅크,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실버게이트 뱅크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FDIC 이사회 멤버, 직원, 예금 기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재무부 통화감독청(OCC) 등의 관련문서를 2022년 6월1일부터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FDIC가 정보공개법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 규제기관 및 정보공개법 요청

두 번째 요청은 규제기관이 정보공개법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1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FDIC와 OCC의 정보공개법 로그를 문서형태로 검색 가능하게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접근성 및 투명성을 강조하며 문서 처리의 용이성을 요구했다.

고빙 은행 CEO 케이틀린 롱은 “미국 은행들에 대한 연방 은행 규제기관의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른 정보공개법 요청

그리왈은 이번 요청이 2023년 7월 코인베이스가 SEC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법 요청과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해당 요청은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는 방식과 특정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인베이스는 10월18일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요약 판결을 요청하며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집행 전략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SEC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초기 문서를 제출하는 데 지연을 겪자 제기된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지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권법을 암호화폐 자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더 큰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