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법안, 2024년 통과될까?–디크립트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가 올해중 암호화폐 혁신법안이 통과 될 지에 대한 분석기사를 개제했다.

디크립트의 기사를 요약한다.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뉴욕)와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척 슈머 의원은 이번 달 “Crypto4Harris”라는 행사에서 “2024년 말까지 암호화폐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 확립을 원하는 업계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수년간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업계는 규제를 통해 토큰 발행,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받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 나온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패트릭 맥헨리(공화·노스캐롤라이나)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지지하는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올해 남은 입법 일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SALT 와이오밍 심포지엄에서 루미스 의원과 스콧 의원은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데비 스타베노우(민주·미시간) 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루미스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농업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이는 여러 추가 조항이 붙은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SAFER 은행법, 스테이블코인 규정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의 남은 일정이 매우 짧고, 국방수권법(NDAA)이나 예산안 같은 필수 법안 처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 법안이 도입되고 △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째, 암호화폐 규제가 우선적인 문제로 다뤄질 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의회는 현재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일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팀 스콧 의원은 SALT 행사에서 “시간이 제한된 만큼 동기와 인센티브가 강력한 지금이 기회를 활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더 큰 금융 서비스 법안이나 필수 법안의 일부로 포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T21 법안이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의회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경우, 2024년 중반까지도 관련 법안의 입법이 기대될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향후 행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슈머 의원과 루미스, 스콧 의원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