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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BO “미국 부채, 향후 10년 동안 56조 달러 넘을 것” – NYT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미 의회 예산국(CBO)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 부채가 56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금 및 부채 한도를 둘러싼 입법 논쟁을 앞두고 나온 발표라고 뉴욕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34년에 56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등의 비용 증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이 세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대규모 예산 적자를 계속 기록할 수 밖에 없다. 2024년 예산 적자는 1조 9천억 달러로, 올해 초 1조 6천억 달러였던 예측치에서 증가했다. 향후 10년 동안 연간 적자는 2조 9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트럼프 감세안 2025년 만료..연장 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CBO의 이번 발표는 2017년 트럼프 감세안의 만료와 부채 한도 문제를 둘러싸고 입법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미디어는 전했다. 트럼프 감세안은 대부분 2025년에 만료되며, 의회는 이를 연장할지, 연장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결정해야 한다.

CBO 보고서는 2017년 감세안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56조 달러 부채 증가를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세안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모든 세금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美정부, 이자 내려고 추가 차입 “지속 불가능”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는 오래된 문제다. 더 큰 우려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노후 및 퇴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도 학자금 대출 탕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패키지, 메디케이드 등에 지출을 늘리면서 예산 적자를 키워왔다.

고금리는 미국의 부채 부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산 사무국은 연간 이자 비용이 2034년에는 1조 7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메디케어 지출과 맞먹는 수준이다.

피터 G. 피터슨 재단(Peter G. Peterson Foundation)의 마이클 피터슨(Michael Peterson) 최고경영자(CEO)는 “고금리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또 추가 차입을 하고 있다”며 “지속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이민 노동자 세금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 

반면, 최근 증가하는 이민자들은 미국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이민 증가가 미국 경제의 적자와 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이민 노동자들은 정부 혜택보다 세금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BO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87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될 것이며 이들은 10년 동안 연방 세수에 1조 2천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조치를 발표했다. 이들은 추방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