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판결 후 토네이도 캐시 토큰 TORN, 130% 급등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토큰 TORN이 130% 급등했다.

22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내린 제재를 철회하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TORN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번 최종 판결에서 OFAC이 2022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무부는 암호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가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을 도왔으며, 여기에는 북한 해커들의 자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마트 계약이 변경 불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어떠한 개체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OFAC의 관할권에 속하는 “재산(property)”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반 룬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탈중앙화 기술과 전통적인 자산 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부문에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 스마트 계약과 통제된 기관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불변성과 자율성을 갖춘 스마트 계약이 전통적 금융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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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