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소송 기각

미국 대법원이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의 2024년 3월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이는 집단 소송을 허용한 2차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국내법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의 토큰 판매에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맨해튼 제2 항소법원의 결정을 반박했다.

2차 항소법원의 결정 유지

대법원은 2020년에 제기된 집단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2차 항소법원의 결정을 실행했다. 투자자들은 2017년에 ICX, OMG, QSP, TRX, FUN, EOS, ELF 등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하급법원에서 토큰 구매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법이 거래소의 책임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바이낸스가 디지털 토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국내 증권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다.

바이낸스는 본사가 미국 내에 없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이 미국 법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2010년 모리슨 대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뱅크 사건의 대법원 결정을 인용하며 국내법이 해외 기관에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류 카터 미 연방법원 판사는 2022년 3월 투자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사건이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바이낸스가 아마존 컴퓨터 서버와 이더리움 블록체인 컴퓨터를 사용했음에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2차 항소법원은 2024년 3월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 3-0 판결로 법원은 바이낸스가 미국 회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바이낸스의 플랫폼을 호스팅한 국내 서버 사용이 회사를 연루시켰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에 발생한 토큰 구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덧붙여 집단 소송을 허용했다.



바이낸스, 전 세계적 중요성 강조

바이낸스는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는 2차 항소법원이 거래소를 여러 단계에서 증권 거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모리슨 판례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하급법원이 미국 국내 증권법이 미국 내에서 거래의 기초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이슈가 금융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법이 바이낸스와 같은 외국 거래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대법원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낸스는 2024년 2월 별도의 형사 소송에서 연방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바이낸스가 아동 성학대물 판매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소가 랜섬웨어 수익의 최대 수혜자라고 덧붙였다. 바이낸스는 성명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을 알기(KYC)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