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14

미국의 테더 금지, 국가 통화 안보에 위협될 수 있어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금지 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 약화 우려

[블록미디어 정윤재] 미국이 테더(USDT)와 같은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경우,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톰 하워드(Tom Howard) 코인리스트(CoinList) 금융상품 및 규제 담당 이사는 최근 발표한 의견 칼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테더 등 비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려 한다”며 “이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밝혔다.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
하워드는 “강력한 기축통화는 자국 내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확산될 때 더욱 안정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를 언급하며 “외국 시장으로 달러를 수출하면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달러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테더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 발행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비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사용자들은 미국 은행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보다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선호하며, 정부의 금융 통제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금지의 부작용
하워드는 비미국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경우 △글로벌 USD 유동성 감소 △미국 내 인플레이션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테더가 미국 은행으로 자금을 이전하면 미국 내 달러 공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면 국제적으로 USD 기반 토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테더가 빠진 시장을 다른 경쟁자가 채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가 이러한 공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사우디 정부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위안화(RMB)로 담보하는 거래를 체결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이 금이나 RMB로 담보한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은 대안은?
하워드는 미국 정부가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규제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미등록·고위험’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하되, 미국 내에서 사용과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비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에서 제외하거나 △완화된 등록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미국 달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며,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