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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 부채 위기…예측 가능하지만 대책이 없다”–포춘

미국의 공공 부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기라고 21일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진단했다.

월스트리트 최고 실력자인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과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등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2.1조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24년 미국 정부의 적자 1.5조 달러는 2034년에는 2.6조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34.7조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채 자체보다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더 우려하고 있다.

CBO는 2024년 현재 99%인 부채 비율이 2034년에는 1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의 106%를 넘어서는 수치다.

# 전쟁과 필수 지출이 주 원인

CBO는 최근 제정된 법률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1.6조 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950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보장(메디케어)과 사회보장, 국방비 및 실업보상 등 필수 지출 역시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CBO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수혜자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의료 프로그램의 수혜자 1인당 연방 비용이 GDP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예측 가능한 위기…대책은?

전문가들은 공공 부채가 얼마나 큰 문제로 발전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낙관론자들은 경제 성장률 증가가 부채와 이자 지급을 상쇄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CBO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CBO는 2024년과 2025년 경제 성장률이 2023년보다 느려지고, 2026년부터 2034년까지는 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중론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지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향후 지출을 억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이미 다이먼과 전 하원의장 폴 라이언은 이러한 신중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라이언은 올해 초 비당파 정책센터 행사에서 부채 문제를 “가장 예측 가능한 위기”라고 언급했으며, 다이먼도 이에 깊이 동의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는 “현재 연방 지출이 계속된다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하고 아마도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경고했다.

고메스 교수는 올해 4월 미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향후 큰 세금 감면이나 또 다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이 반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