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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DOGE’ 공무원 되면 세금 수십 억 달러 유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 이득세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들이 “정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GE 부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이 2025년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예정이기에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자본 이득세 유예 논란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이 부서에서 ‘행정부의 공직자 또는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매각한 자산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무기한 유예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미국 정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집회 참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한 지지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에게 수백만 달러 상당의 경품 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된 직후, 테슬라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머스크의 순자산은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갈등 요소와 비판

머스크가 DOGE의 역할을 맡는다면 그가 소유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통해 혜택을 본 점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 전부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머스크의 정부 역할과 자본 이득세 유예 가능성은 앞으로 정치적·법적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마스와미는 DOGE 부서가 2026년까지 정부 규모를 축소한 뒤 해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식품의약국(FDA)과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예산 삭감도 제안한 바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