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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머스크 주도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블록미디어 이제인] JP모건(JP Morgan Chase)은 11월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새 정부 기관인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도로 설립돼 정부 운영 간소화와 낭비적 지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 효율성 강화 의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지출은 의회가 통제하며, DOGE는 의회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입법적 변화를 주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번 달 초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그의 행정부에서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연간 6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예산에서 대규모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DOGE가 최소 2조 달러의 연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현재 파산으로 매우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DOGE가 직면할 도전 과제를 상세히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정부 지출은 60표 이상의 상원 다수 결정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은 “트럼프 2기 의제 중 어떤 부분이 강조될 것이며, 어떤 부분이 축소될지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DOGE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의회의 협력과 행정부의 실행 가능성에 크게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