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도 프랑스에 가면 체포될까?” …SNS 기업 임원의 책임 범위 놓고 논란–NYT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제가 도박사라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나라에서 불법 혐의로 체포 돼 감옥에 갈 날이 온다에 베팅하겠습니다.”

세인트 존스 로스쿨의 케이트 클로닉은 EU 온라인 규제법 전공 교수다. 케이트 교수는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감옥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 말했다.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인터넷 기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임원들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임원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 누구 책임이냐?

이번 사태는 텔레그램이 아동 성 학대 이미지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몇 년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의 책임이 주로 논의돼 왔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창업자나 최고경영자(CEO)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특히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 텔레그램 두로프는 예외적 경우?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두로프와 같은 사례가 예외적인 경우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기술 기업의 리더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기술 기업 임원 개인에 대해 유사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벨 두로프의 체포 사건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다른 거대 플랫폼 운영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이 정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두로프가 바로 그런 사례다.

# 전문가 의견

1. TJ 맥킨타이어(TJ McIntyre)

소속: 더블린 대학교 법학부(University College Dublin’s School of Law)

코멘트 내용: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기준이 특정 영역, 특히 아동 안전에 있어 낮아지고 있다.”

2. 다프네 켈러(Daphne Keller)

소속: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인터넷 법학 교수(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코멘트 내용: “불법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지식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다. 이는 면책을 잃게 되는 일반적인 촉발 요인이다.”

3. 브루스 데이즐리(Bruce Daisley)

소속: 전 트위터 부사장(Former Vice President at Twitter)

코멘트 내용: “개인적인 제재의 위협이 기업에 대한 벌금보다 경영진에게 더 효과적이다.”

4. 케이트 클로닉(Kate Klonick)

소속: 세인트 존스 로스쿨 부교수(St. John’s Law School)

코멘트 내용: “일론 머스크도 파벨 두로프처럼 법적 책임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가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어느 날 그도 재판에 서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