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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CLO, SEC 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 경고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지만 SEC의 항소로 인해 법적 분쟁이 장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리플의 XRP 토큰이 미국 법률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4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끝에 연방 판사는 리플의 XRP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리플이 거래소에 XRP를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었다.

다만, 리플이 기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XRP 거래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으며, 이로 인해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SEC가 처음에 요구했던 20억 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된 금액이다.

알데로티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판결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SEC의 과거 행보를 볼 때,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EC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 왔다… 따라서 SEC가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알데로티는 또한,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XRP의 2차 시장에서의 비증권적 법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SEC라면 이를 인정하고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