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항소 과정도 장기전 전망 …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Ripple Labs)와의 법적 공방을 끝내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데일리코인에 따르면, 2020년 XRP 판매와 관련된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패소한 SEC는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이번 법적 싸움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23년 7월 판결 당시 예상치 못한 일정이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 모두에게 일부 승리를 안겼다. 리플의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됐지만,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리플은 승리로 평가했지만, SEC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리플 대 SEC 소송 주요 일정

현재 SEC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이 사건을 가져가 판결의 일부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 항소 과정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SEC의 첫 항소 서류 제출 (30일 연장 가능성 있음)

2025년 3월: 리플의 반대 항소 서류 제출

2025년 9~10월: 구두 변론 진행

2026년 초: 3월 또는 4월쯤 판결 가능성

이 일정은 항소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항소심에서 패배한다면, 사건은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추가로 1.5년에서 2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은 2027년 말에야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복잡한 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

이처럼 복잡한 사건이 길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항소 과정은 본질적으로 느리다. 서류 제출, 연장, 구두 변론, 판결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