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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소송 일지…항소 절차 돌입, 1심 판결만 4년 걸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Ripple Labs)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SEC는 지난해 뉴욕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올해 벌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지방법원은 XRP 코인의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거래소를 통한 판매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플사에 대한 벌금도 1.2억 달러를 부과해,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다음은 4년에 걸친 리플 대 SEC 소송 일지입니다. 항소 절차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리플사 CEO 갈링하우스는 “끝까지 싸우겠다” 고 선언했습니다.

# 리플 랩스와 SEC 소송 일지

1. 2020년 12월 22일

– 소송 시작

SEC는 리플 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공동 창립자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인 XRP 판매로 약 1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고소했다. SEC는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2021년 1월

– 리플의 초기 대응

리플은 소송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XRP가 증권이 아니며 SEC가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XRP의 유통이 이전의 Howey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2021년 3월

– 소송 공개 자료 확보

리플은 SEC의 내부 문서를 요청하며, 이 문서가 SEC의 XRP에 대한 입장과 규제 모호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기밀 유지 문제를 제기했다.

4. 2021년 4월 6일

– 법원의 결정

판사는 리플에게 SEC 내부 소통 자료 일부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순간이었다.

5. 2021년 10월

– 갈링하우스와 라센의 개인 요청

갈링하우스와 라센 측 변호인들은 SEC가 이들의 개인 자산 판매를 근거로 한 고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개인 관련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6. 2022년 3월 12일

– 양측의 요약 판결 요청

리플과 SEC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요약 판결을 요청하며, 추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짓고자 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논쟁 없이 결론을 내리고자 했다.

7. 2022년 9월

– 힌먼 연설 자료 공개

리플은 SEC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연설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힌먼은 2018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리플은 이를 근거로 XRP도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8. 2023년 7월 13일

– 리플 승소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리플의 주요 승리로 평가되었다.

9. 2023년 8월

– SEC의 항소 신청

SEC는 일반 투자자에게 XRP 판매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청했다. 이는 리플의 주요 승리 이후에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10. 2023년 10월

– 항소 거부 및 추가 소송 진행

법원은 SEC의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 요청을 거부하며, XRP의 비증권 지위가 유지되었다. SEC는 그러나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리플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11. 2024년 1월

– 리플과 SEC의 합의 시도

양측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법적 다툼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12. 2024년 4월

– 재판 일정 확정

SEC와 리플 간의 추가 법적 논의가 진행될 재판 일정이 확정되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법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할 준비를 했다.

13. 2024년 8월

– 벌금 판결

1심 재판관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

14. 2024년 10월

– SEC 항소 결정

SEC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