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항소에 맞서 ‘교차 항소’ 계획 … 입법 통한 해결 필요성 거듭 주장

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교차 항소’ 계획을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는 SEC가 진행 중인 항소 절차에 맞서 리플이 법적 방어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사에 따르면 SEC는 2020년 12월 처음으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초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플의 교차 항소는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자사의 주장과 논점을 보전하기 위한 의도라고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밝혔다. 그는 리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알데로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약에서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투자 계약도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해 테이블에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프로그램적으로 판매한 것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거래소에 판매한 XRP는 다시 소매 고객들에 매각됐다. 그녀의 판결에 따르면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리플과 SEC는 모두 향후 더 구체적인 주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알데로티는 두 당사자가 몇 주 내에 각자의 주장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설명”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자의 최초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2025년 1월 말쯤 최초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리플은 그 이후 SEC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알데로티는 “이런 혼란을 일으키려는 노력에 지나치게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판사는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며,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법원을 통한 판결보다는 입법을 통한 정책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이어가며 소송을 통해 업계에 명확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