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소송에서 대승 거둔다 … XRP 사상 최고가 $3.4 까지 급등할까?

코인피디아가 리플(Ripple)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대승을 이어갈 경우 리플(XRP)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3.4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SEC는 10월 6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XRP가 사상 최고치인 3.40달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이 리플의 큰 승리로 일단락 된 상태다. SEC는 초기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리플은 겨우 1억2,500만 달러만 지불하게 됐다. 이는 초기 요구액에서 94%가 감소한 수치다. 리플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된다.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소송이 리플입장에서는 사실상 끝났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SEC가 리플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공정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다른 기업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XRP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리플(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정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 것인가? XRP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3.40달러로 치솟을 가능성은 있는가?

# 리플 소송 종료

리플은 8월 7일, 판사가 SEC의 초기 벌금을 94%나 줄여 1억2500만 달러로 감액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판결은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법적 시스템에도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그러나 SEC는 10월 6일까지 항소할 수 있어, 소송이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는 리플이 이미 벌금을 지불해 법적 싸움이 공식적으로 끝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의 법적 싸움이 끝났지만, ‘공정 고지’ 방어는 다른 회사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정 고지’의 중요성

‘공정 고지’ 방어는 리플의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리플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는 SEC가 2017년 DAO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에 대해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업계는 혼란스럽고 법원에서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SEC는 모호한 표현인 ‘암호화폐 자산 증권’ 사용으로 연방 판사에게 사과했는데, 이는 규제 당국이 일관성 있게 규칙을 해석하고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 XRP의 3.40달러 경로

리플의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분석가들은 XRP가 이전 사상 최고치인 3.40달러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현재 XRP는 약 0.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