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집행을 통한 규제’의 패배, SEC는 승리라고 강변할 것”–제임스 세이파트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블룸버그의 ETF 에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리플(Ripple)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판결에 대해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SEC의 입장이 패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판결 이후 엑스에 “승리를 주장하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윗을 공유하며 “나는 SEC가 1억 2,500만 달러 벌금 판결을 근거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리플의 승리다. 이는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SEC의 입장이 패배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판결에 대해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SEC는 리플(XRP)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사와 갈링 하우스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고 리플사가 기관들을 상대로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내용을 유지하면서 기관에 대한 판매행위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EC가 당초 요구한 20억 달러의 벌금의 4%만 인정한 것이어서 리플사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SEC가 규제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