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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트럼프 행정부 압박 속 해결 가능성–전 CFTC 의장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리플(XRP)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SEC가 패소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스 비지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리플 소송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전환점으로 주목 받아 왔다. 초기 법원 판결에 따르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됐다. 반면 프로그램 판매와 기타 배포는 증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SEC는 잘못된 법정 발언과 과도한 규제 집행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법원 제재와 내부 사기 감소, 높은 이직률 등 조직 관리 문제가 부각됐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규제 혁신 촉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포함한 글로벌 암호화폐 선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혁신을 촉진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안카를로는 SEC가 리플 소송 항소를 철회할 경우,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리플 소송, 암호화폐 법제화의 미래 결정할까?

리플 소송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를 중대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