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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보유 중 코인에도 ‘42%’ 세금 부과⋯2009년까지 소급적용

[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덴마크 정부는 2026년부터 미실현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42%의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자산에 대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정책은 비트코인이 생성된 2009년까지 소급 적용되며,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4일(현지시각) 덴마크 세법 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물리적 자산이나 법정 통화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가상자산에 적용된다. 제안된 42% 세율은 가상자산을 주식 및 채권과 같은 다른 투자 형태의 세금 체계와 일치시킬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유럽연합 국가들 간에 교환되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8개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확산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CARF는 암호화 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회원국 간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가상자산의 분산 구조로 인해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덴마크가 규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정부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덴마크는 202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30만명의 덴마크 가상자산 보유자를 효과적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새로운 과세 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덴마크의 이 같은 과세 정책은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일치한다. 이탈리아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42%로 인상했으며, 미국도 미실현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