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호화폐 규제 공개 의견 수렴 … 소유 및 과세 법안 준비

[뉴욕=박재형 특파원] 네덜란드가 암호화폐 소유 및 과세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2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보유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거래소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검증,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세무 당국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데이터는 타 EU 국가 거주 사용자도 포함하며, 네덜란드 국세청이 이를 수집한 뒤 DAC8 규정에 따라 다른 EU 회원국 세무 당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반 대중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피드백은 EU 기준 및 네덜란드의 조세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EU) 내 암호화폐 과세 규제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EU 국가들도 높은 세율을 제안하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유럽에서의 혁신과 인재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유럽 거주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테더(Tether)의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 역시 이러한 규제가 유럽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