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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어 메타도 분할위기?…내년 4월 ‘인스타 강제매각’ 재판

메타 플랫폼(구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강제 매각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내년 4월 14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메타 플랫폼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일환이다.

# FTC, 메타의 시장 지배력에 반독점 소송 제기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FTC는 이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두 플랫폼의 매각을 요구했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나, 2022년 11월 같은 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가 소송 진행을 허용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달 초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FTC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FTC는 반독점 선례에서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해 있다”며 소송의 복잡성을 언급했다.

# 메타의 대응과 반독점법 소송의 파급력

메타는 FTC의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FTC는 시장 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지지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추진한 사례와 연결된다.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반독점 위반으로 판단했고, 법무부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요청했다.

메타와 구글 등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시장 내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경 기조를 보여준다. 이번 재판은 소셜미디어와 기술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