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경제적 대가…5100만 韓 국민이 할부로 치를 것”–포브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외신은 그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수석 기고자 윌리엄 페섹은 이날 칼럼에서 이번 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신 잔여 임기를 잘 채웠다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았겠지만, 결국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오랜 기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투자은행(IB)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5일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수출 둔화와 D램 가격 하락이 이어져 한국 기업의 실적 하향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며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수·투자 활동의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내년 전망에서 한국 주식 투자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던 홍콩계 CLSA는 계엄 사태 이후 “해당 조정을 며칠 앞당긴다”며 사실상 한국 주식을 빨리 처분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

반면, 앞선 2번의 탄핵 사태와 비교해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외신과 해외 IB의 경고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3월 초 국회에서 발의되고 5월 중순 헌법 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10월 말 대국민 사과를 한 후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이듬해 3월 초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코스피는 오히려 3％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탄핵 같은 정치적 사안보다 2004년에는 대외 경제 침체, 2016년에서 2017년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쓸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는 4월 한 달만 경상수지 적자(-2억9000만달러·약 4163억원)를 기록했을 뿐, 10월까지 월평균 75억 달러(약 10조7600억원)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도 2004년과 2016년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지난 10월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소매판매액지수 등을 두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