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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빨간불’ 中, 9월 정치국회의서 이례적으로 경제 논의했다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윤고은 기자] 경제 둔화 속에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부양 패키지 조치를 꺼내든 중국이 최고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도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매월 말 최고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9월 회의에서 경제를 주제로 논의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정치국은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앙정치국은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침체한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재고(공실)을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의 우려에 응답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하고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며 토지·재정·세제·금융 등 정책을 완비해 부동산 발전 신(新)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앙정치국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을 대대적으로 유도하면서, 사회보험(공공보험)과 민영보험 그리고 자산관리 등 자금의 시장 유입 제한을 뚫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공모기금 개혁, 중소 투자자 보호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둔화 속 경제를 의제로 깜짝 9월 회의를 개최했다”며 “성장 둔화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 주재로 매월 말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룬다”며 “공식 회의록에 따르면 이러한 관례에서 벗어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20년 3월 회의로 중국이 코로나19 창궐로 신음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회의는 일반적으로 1분기 결과를 돌아보고 7월 회의는 하반기 계획을 내놓으며 12월 회의에서는 다음 해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지난 4년간 9월 정치국 회의는 주로 당 기율이나 내부 업무에 집중해왔다”며 이날 정치국 회의의 의제가 바뀐 것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이 지난달 모두 둔화하고, 특히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면서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