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대선 무관 곧 사임 가능성”–리플 재판에 영향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코인피디아는 27일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를 인용해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전망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끝없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양측은 증거나 재판보다는 주로 서류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서면으로 개시 발언, 반대 입장,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서류가 제출된 후 구두 변론이 진행되는데, 2025년 9월이나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스플리는 SEC가 주요 브리프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 15일 까지 연장했는데. 이는 기관의 높은 업무량과 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플 항소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라고 강조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제3자가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이번 사건에서는 14개가 제출됐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제3자의 의견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스폴리는 항소 법원이 리플의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이 제3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치적 지형 변화도 중요하다. 리스폴리는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2024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곧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SEC의 리더십 변화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리플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의회가 2025년 1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리플은 이를 유리한 근거로 법원에 제시할 수 있다. 이는 SEC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리플의 법적 전략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리플의 운명은 철저한 서류 작업, 아미쿠스 브리프의 설득력,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를 재편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달려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