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속 존재감 키우는 ‘CARF’

[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한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는 대신 국제적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인 가상자산 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카프)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역외 탈세를 막고, 글로벌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부각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세금 회피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14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도 이러한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기회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는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고, 이는 역외 탈세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전년 대비 92%나 감소해 이를 악용한 역외 탈세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기존 금융정보자동교환 시스템(CRS)은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탈세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부터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2022년 CARF가 공식 승인됐다​.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과세 인프라와 규제 체계는 그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거래 내역 제출 의무가 부과돼,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역외 탈세를 막으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CARF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의 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CARF 성공이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주요 국가들이 함께 CARF 시스템에 참여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다. 일부 국가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역외 탈세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우리 정부가 CARF 공동성명에 참여하면서 다른 국가 참여를 촉구한 이유다. 당시 기재부는 “CARF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국가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국제 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