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CBDC 및 규제 비준수 스테이블코인과 역방향 – JP모건

JP모건(JPM)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출범 및 규제를 받지 않는(non-compliant)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서 규제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끄는 JP모건 분석가들은 전일(수) 보고서에서 새로운 규제 조치는 연준 코인(Fed coin), 미국 은행들의 암호화폐 참여, 테더(USDT)와 같은 규제를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이 11월 대선 전에 승인될 가능성은 다른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보다 높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겠지만, 테더와 같은 규제를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다른 통화 및 금과 같은 자산도 스테이블코인의 준비 자산으로 사용된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JP모건은 대선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의회가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SAB 121 회계 규칙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CBDC 반감시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은 미국의 CBDC 도입을 저지하고 연방준비은행이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통화 정책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하원은 지난달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