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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내년 제정 가능성…트럼프 재임 시 가능성 더 높아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내년 의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14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빌 헤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이 2025년 차리될 법안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이번 초안이 내년 의회에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헤거티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발행자가 100억 달러 이상 규모를 초과할 경우, 연방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 관할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을 미국 통화로 일대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TD 코웬의 제럿 사이버그는 “이번 초안은 내년 의회가 입법할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헤거티 의원이 전직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헤거티 의원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경우, 국방 또는 재무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도 언급된다. 그는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을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일원이다.

헤거티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은 지난 2년 동안 작업을 이어온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과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워터스 의원은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개입 없이 주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깊은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이버그는 양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할 규제 기관을 결정하는 양당의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이 법안의 전망은 더욱 밝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연말 전에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워터스 의원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큰 타협을 이뤄내고 싶다”라고 밝히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