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14

美상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하는 법안 통과…업계 ‘반발’

[블록미디어 J Myeong 기자] 최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된 조항이 암호화폐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러자금 지원 막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자 ‘제재’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외국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자’를 제재하는 과정을 신속하고 자동화한다는 내용이다.

제재 대상은 테러리즘과 연관된 사용자와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 조항이 법으로 채택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는 사용자 신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는 사업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디지털 자산 업계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으며, 디지털 체임버라는 로비 단체가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적용시 거래소는 물론 CBDC에도 영향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테러리즘 지원을 막기 위한 법안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사용자 식별을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디지털 체임버의 수석 정책 책임자인 코디 카르보네는 “우리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의 목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위반자를 식별하는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제재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중앙 디지털통화 발행기관(CBDC)과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테더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 채택될 가능성 작아…업계 ‘로비활동’ 강화 

다만, 이 법안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코디 카르보네는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며 “최종 논의 과정에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원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하원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원에서도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정책을 철회하는 법안에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공개적인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미디어는 전했다.

업계는 2021년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과세 조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워싱턴의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