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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채굴자에 세금 30% 부과” vs 업계 ”산업 죽일 셈이냐”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다시 내놓았다. 이번 제안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3월에 도입됐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급성장하는 산업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13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이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채굴 부문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룬다.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 채굴기업, 3년에 걸쳐 세금 최대 30%로 확대…데이터센터는 ‘제외’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채굴 산업을 규제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을 공개하며 세금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첫해에는 10%, 둘째 해에는 20%, 셋째 해에는 30%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디지털 채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행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의 높은 에너지 소비와 지역사회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산업 죽일 셈이냐” 반발 

업계는 경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은 채굴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며, 많은 채굴 회사들이 세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하게 만들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채굴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일자리 감소와 경제 활동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선 소규모 채굴 사업체들이 이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억지라는 주장이다. 많은 채굴 사업체는 이미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금을 부과할 경우 채굴 기업들이 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부분의 탄소 배출은 미국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디어는 강조했다. 

#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미국만 뒤쳐질 것  

업계는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 작동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과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세금 제안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중국이 2021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을 때도 산업은 다른 유리한 규제 환경을 찾아 적응했다. 코인데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안은 채굴 산업과 디지털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