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여부 하급법원이 판단하라”
본문
美대법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여부 하급법원이 판단하라”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받지만, 사적적 행위는 면책 안 돼” 판단
11월 대선 전 트럼프,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판결 어려워져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출처: 연합뉴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